일본 ‘고향납세제도’사례 연구 
도쿄 릿쿄대학·다이토구청 방문 및 인터뷰…광주시에 발전방안 제안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재학생 5명(팀장 김나영, 팀원 배호진‧최수연‧정태위‧김익현) 과 김유정 지도교수로 구성된 ‘도쿄행, 정말로~?!’팀은 6월 30일부터 7월 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2024 세계교육기행 프로그램’을 수행했다. 

‘도쿄행, 정말로~?!’는 ‘도쿄’를 중심으로 수행이 이루어진다는 점, 일본 및 우리나라의 지방 ‘행정’에 관한 수행주제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착안하고, 나아가 도쿄라는 낯선 지역에서 ‘정말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는 의지를 담은 팀명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부터 '고향사랑 기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고향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일본은 이보다 15년 앞선 2008년부터 우리나라 제도와 유사한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도쿄행, 정말로~?!’팀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사례연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저출생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역소멸위기에 대응하며, 광주광역시에 적합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정책 제안을 하고자 본 세계기행을 기획했다.

‘도쿄행, 정말로~?!’팀은 먼저 일본의 고향납세제도와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비교 분석을 위하여 일본의 재정학 전문가인 릿쿄대학 정경대학 경제정책학과 세키구치 사토시 (関口 智)교수, 도쿄도 다이토구청에서 문화산업관광부 산업진흥과 고향납세 담당 공무원인 타무라 슌스케(田村 駿介) 계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리고 고향납세제도에 대한 도쿄 시민의 인지도를 조사하기 위해 시부야, 신주쿠, 릿쿄대학(이케부쿠로), 닌교초역 인근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고향납세제도 기부금으로 조성돼 운영중인 ‘스미다 호쿠사이’ 미술관을 탐방하면서 고향납세제도가 문화적 자산보존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체감했다. 

팀장을 맡았던 김나영 학생은 "외국 현지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견문이 넓어진 것은 물론 자신감이 생겼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일본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도 좋은 경험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후 정말로 팀은 일본 현지에서 연구조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광주광역시에 적합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발굴해 광주광역시 온라인 플랫폼인 ‘광주 ON’에 제출할 예정이다.